권영세 “주5일·주52시간 획일적”
산업별·직무별 유연한 적용 계획
워라밸에 민감한 2030 겨냥한 듯
민주 근로시간 감축 전제엔 비판
일각 “기업별 현실적 여건 감안을”

국민의힘이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유연근로제를 통해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6·3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 대선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선 양당 입장이 다른 데다 재계의 반발도 예상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주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 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4.5일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4.5일제 도입과 주52시간제 폐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까지 가세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기업별 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야 기업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