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매물 늘고 가격 하락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후 서울과 경기,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관심을 모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안이 미뤄진 영향이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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