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공수처장 후보 ‘인물난’…오늘 1차 후보 추천 10여명 그칠 듯

여야 대립에 공수처장 후보 ‘인물난’…오늘 1차 후보 추천 10여명 그칠 듯

이하영, 기민도 기자
입력 2020-11-08 21:00
업데이트 2020-11-09 0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조 경력 15년 이상 등 요건도 ‘깐깐’
후보군 거론 인사들 잇따라 ‘손사래’
변협 “오늘 후보 3~4명 공개할 것”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군 1차 추천일을 하루 앞둔 8일 추천위원들이 후보군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천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법조인들이 추천을 고사하면서 애초 목표로 했던 35명에는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위원회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차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7명이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인물난에 추천은 10여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는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동시에 정년(65세)을 넘기면 안 된다. 검사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각각 3년과 2년이 지나야 한다. 게다가 법 제정부터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인 까닭에 법조인들은 공수처장 자리를 매우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고민한 끝에 남성 2명을 후보로 추천하기로 정했다. 박 변호사는 통화에서 “김 교수님과 합쳐 3~5명 추천으로 기준을 잡고 여러 사람을 만나 봤는데 고사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2명 정도 추천 예정이다. 모두 남성”이라고 말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후보군의 잇따른 고사로 추천서 제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5명은커녕 1~2명 추천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면서 “특히 최근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있어 검찰을 압박하는 것을 보고 후보군 대상자들이 굉장히 회의적 시각을 보이며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친정부 인사가 아니면서도 정치적 중립과 직무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집중 물색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 명단 공개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변협은 9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추천 후보 3~4명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9일까지 제출된 명단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압축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11-09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