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최초 트리거인 OOO” 실명언급

호루라기재단 “실명언급 적절치 않아”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엄호하다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공익제보자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당 의원이 추 장관과 그 아들을 지키려다 20대 청년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턴 셈이다. 야당은 물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황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OOO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당직사병과 그 배후설을 주장하고 ‘국정 농간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최초 글에서 “이 사건을 키워온 OOO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만으로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세력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상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글 속에 그대로 적시했던 당직사병의 이름을 ‘O병장’이라고, ‘단독범’을 ‘단순 제보’, ‘공범세력’을 ‘정치 공작세력’으로 수정했다. 그러면서도 실명공개를 비판하는 댓글에 언론 인터뷰를 자처한 당직사병의 모습을 캡쳐해 올리고 “실명공개는 제가 안 했고 허위사실로 추 장관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반박했다.

20대 국회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금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국회의원이 국민을 공격한 사건”이라며 “범죄자 프레임 만들어 한바탕 여론조작 캠페인을 할 모양이다. 아예 문빠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의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혐의를 거론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공익제보자 실명 공개 행위를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4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기존 284개에서 병역법 등 182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황 의원도 당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200명 국회의원 중 한 명이다.

병역법은 오는 11월 개정안 시행 후 공익침해행위 법률에 포함되지만, 황 의원의 실명공개가 공익제보자 보호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장은 “실명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공익제보자들이 가장 꺼리는 지점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