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수본 회의 뒤 종합대책 발표… 대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않기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염병 위기 경보는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데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1일 관계부처 장관 및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방안도 깊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아울러 대구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강립(복지부 차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은 지역사회의 (감염병) 전파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기 경보는 현재 수준인 ‘경계’를 유지하지만 ‘심각’ 수준에 준하는 상태로 감염병 대응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질환의 위험도 평가, 지역사회에서의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각으로의) 격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번복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주 해군부대에서 코로나19 첫 양성반응자가 발생하자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통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역 전 휴가와 경조사 청원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의 경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9시쯤 ‘국방부 확대 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밤늦게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