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캡·이중등록제 두고 입장 차이 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7일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담판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의견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져 18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의 조율을 거친 뒤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관측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협상에 들어갔으나 타결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관련 논의만 진행하고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했다.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며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핵심이 된 연동형 캡(cap), 석패율제가 문제 되는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4+1’ 협의체 소속 정당·정치그룹은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지역구 후보 중 아쉽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리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여왔다. 연동형 캡에 대해 민주당은 도입을,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불가를 주장해왔다. 석패율제를 두고는 민주당은 반대, 정의당은 찬성 입장이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물밑 조율을 통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회담에서 접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최종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마지막 이견을 못 좁혀 3당 대표가 모여 의논하는 게 맞겠다고 정했다. 대표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니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3당 대표들이 18일 모여 연동형 캡과 이중등록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면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다시 열고 최종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4+1 협의체 차원의 협의안이 성사될 경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이르면 19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일괄 상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