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 ‘3분기 경제성장률’ 공방

한국 “재정 당겨썼는데도 성적표 충격”
바른미래 “만성질환, 文정부 성찰 필요”
민주 “흔들림 없이 확장재정 추진해야”여야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만으로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성장률 둔화의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2% 미만 성장 때는 모두 ‘급성질환’이었기에 강력한 대응 정책으로 쉽게 회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대외 여건 악화 등이 다 섞인 ‘만성질환’이라 더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성찰의 자세로 임해야 국민 신뢰를 찾아갈 수 있다”며 “정치에서는 ‘내로남불’이 통할지 모르지만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출 혁신을 통해 ‘저혈압 경제’에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을 그렇게 당겨썼는데도 충격적인 성적표”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유례없이 정부가 주도를 하게 됐다. 정부 주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이렇게 재정을 풀고도 어렵다면 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이 3개월 넘게 늦어지고 대폭 삭감까지 당하면서 재정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나치게 경제 위기를 확대·과장하는 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경기 둔화와 불안이 있을 때 확장 재정이 중요하다.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도 “과거 낡은 성장론을 뒤집고 혁신과 재정 역할이 중요한 새로운 성장정책, 포용적 성장정책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