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권존중 적절 조치” vs 한국 “외압으로 황제소환”

민주 “인권존중 적절 조치” vs 한국 “외압으로 황제소환”

이근홍,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0-03 22:34
업데이트 2019-10-0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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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비공개 소환에 엇갈린 반응

정의 “檢 수사 관행 꾸준한 개선 기대”
바른미래 “文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

여야는 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인권 존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수사 외압에 따른 ‘황제소환’이 이뤄졌다며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며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개혁 방안에 따라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건 적절한 조치”라며 “앞으로 일관된 집행으로 검찰권 행사와 수사 관행이 꾸준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온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한 민낯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권력으로 법 앞에 평등한 수사를 방해하고 억압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뻔뻔한 겁박과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정 교수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에 출석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준 ‘맞춤 특혜’”라며 “검찰은 정 교수를 황제소환했다고 해서 황제수사까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 장관도 속히 소환 조사하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검찰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소환이 특혜라는 시각도 있고,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검찰의 선택은 가장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가칭)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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