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日 대응 논의

성 장관 “日 포토레지스트 허가 긍정적
소재·부품 경쟁력 개선 전화위복 계기로”
박 장관 “대기업·중기 상생 순조로워”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다툴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국내법적으로 필요한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1년에 보통 한두 번씩 통상 절차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검토해 왔다”며 “(일본 경제보복의) 맞대응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수출통제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외부의 정무적·정치적 이유로 개정했기 때문에 WTO에서 (양국의) 이런 차이에 대해 확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한국이 WTO에 일본 제소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것이 WTO 제소에 제약 요인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일본 기류가 약간 변화한 느낌’이라고 묻자 성 장관은 일본 정부가 지난주 수출규제 대상 품목인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한 것을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나머지 품목도 신속한 허가가 나오길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한 건 갖고 판단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기도 하다. 28일 이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이후 상황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앞서 성 장관은 의원 질의를 받기 전 업무보고에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와 함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7년간 7조 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성 장관은 R&D 예산 투입 방식으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위해 구매조건부 R&D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중소기업들이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해도 일본이 향후 수출규제를 풀 경우 일본산 부품에 다시 종속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 ‘히든챔피언’(강소 기업)이 생각보다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장비의 독립을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