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정기국회 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음달 2일, 늦어도 9일로 예상되는 ‘탄핵 디데이(D-day)’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까지 각자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기로 ‘1차 목표’를 세웠으나 처리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두 당 탄핵 추진 실무진들은 2일 처리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탄핵 여론’에 힘입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새누리당으로부터 찬성표를 충분히 확보한 뒤 안정적으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2일 표결’을 주장하는 쪽은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표결에 부쳐야 가결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5차 촛불집회가 민심을 살피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탄핵 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권은 가능한 한 빨리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도 “탄핵안을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로 넘겨줘야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박 소장에게 퇴임 전 심리를 마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다. 설 의원은 “다음 달 2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소장의 임기까지 60일, 9일 통과되면 53일이 남게 되는데 이는 엄청난 차이”라면서 “60일 정도는 남아 있어야 박 소장도 여론에 떠밀려 퇴임 전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음달 9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두고 새누리당의 이탈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아무리 탄핵 가결 정족수(200표)가 확보됐다고 해도 막연한 탄핵 공포심으로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의결정족수보다 10% 많은 220명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9일 표결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도 “새누리당 ‘이탈표’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탄핵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9일에 처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했다.
아울러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되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도 디데이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5일 8대 그룹 총수를 상대로 ‘1차 청문회’를, 다음날 최순실·정유라·장시호씨 등 최씨 일가를 상대로 ‘2차 청문회’를 연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나올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의 실무 작업 진행 속도에 따라 ‘탄핵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비박계 찬성 명단 봐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오른쪽)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를 향해 당내 탄핵 찬성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탄핵안 준비 ‘꼼꼼하게’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야 3당 원내대표 간에 결정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준비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승용 비대위원.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권은 가능한 한 빨리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도 “탄핵안을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로 넘겨줘야 헌재의 조속한 심판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1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박 소장에게 퇴임 전 심리를 마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다. 설 의원은 “다음 달 2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소장의 임기까지 60일, 9일 통과되면 53일이 남게 되는데 이는 엄청난 차이”라면서 “60일 정도는 남아 있어야 박 소장도 여론에 떠밀려 퇴임 전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음달 9일까지 최대한 시간을 두고 새누리당의 이탈표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아무리 탄핵 가결 정족수(200표)가 확보됐다고 해도 막연한 탄핵 공포심으로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의결정족수보다 10% 많은 220명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9일 표결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도 “새누리당 ‘이탈표’를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탄핵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9일에 처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했다.
아울러 TV와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되는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도 디데이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5일 8대 그룹 총수를 상대로 ‘1차 청문회’를, 다음날 최순실·정유라·장시호씨 등 최씨 일가를 상대로 ‘2차 청문회’를 연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나올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탄핵 여론’이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의 실무 작업 진행 속도에 따라 ‘탄핵 스케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11-2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