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초선모임 축사서 로드맵 제시…“국정혼란 사태 해결 뒤 사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 선언과 동시에 ‘의전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전권을 위임받은 새로운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야당 개혁파 초선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모임인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통령의 하야가 지금 당장 국정공백을 가져온다면 대통령이 국정혼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국무총리, 새로운 내각에 의해 이 사태가 해결될 때 사임하겠다는 선언을 국민에게 하고,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이양한다는 선언과 함께 형식상의 의전상의 직을 갖는 의전대통령으로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임 선언→새 국무총리 및 내각에 권한 이양→의전대통령으로 2선 후퇴→국정혼란 사태 해결 뒤 사임→총리 및 내각의 개헌 추진 및 제7공화국 선언’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내놨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2일 온 국민이 일어선 ‘100만 시민혁명’에서 국민은 박 대통령의 하야, 퇴진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함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직도 귀와 눈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 제71조를 들어 “대통령이 유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총리에게 권한을 넘기면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총리는 이 어려운 국정을 수습하면서 6공화국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7공화국을 열어가는 상황을 만들고고, 대통령의 사임과 함께 새 헌법에 의한 새 정부 체제를 갖추면서 7공화국을 열어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새판짜기는 단지 정치·정계개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외교 ·안보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새 판을 짜는 것,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전 대표는 “저는 강진에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의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6공화국은 이제 끝났다’, ‘박 대통령은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다’, ‘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7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되는데, 제가 내려온 2∼3일 뒤부터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이나 헌법학자나 시민운동을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 국민이 이미 지난 12월 광화문 거리에서 ‘6공화국은 끝났다’고 외쳤다”며 ‘대통령의 권한이양’, ‘여야 합의 총리 선출’, ‘거국중립내각의 과도정부 운영’, ‘과도정부의 7공화국 선언’의 절차를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