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도 안 됐는데 대통령이 모든 것에서 물러나는 건 아냐”“책임 총리가 여야와 협의해 힘있게 내정 이끈다는 뜻”“내치ㆍ외치는 정치적 표현…법적으로 분명히 자를 근거 없어”

청와대는 7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권한 보장 문제와 관련, “현행법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김 내정자에게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만나면 김 내정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는 부탁을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김 내정자 인사청문 절차를 부탁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대표회담 성사 시 박 대통령의 ‘김병준 권한 보장’ 언급 여부에 대해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에 임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야당에 진지하게 오늘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에 대해 “2선 후퇴란 표현이 책임내각, 거국내각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편하게 말하는 것이지 2선 후퇴라는 게 현행법상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 수행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이지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외치(外治), 김 내정자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대한 정치적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김 내정자에게 책임총리 (권한을) 주겠다는 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모든 것에서 물러나 일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책임총리, 거국내각형 총리 측면에서 여야와 협의해 힘있게 내정을 이끌어간다는 뜻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 기본 책무가 있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야당 대표와 이야기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참모는 “내치ㆍ외치 용어를 법적으로 분명히 자를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며 “정치적 용어인데 결국 김 내정자가 얼마나 힘 있고 권한 있게 일하느냐에 달렸고, 법적으로 어디까지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야권의 하야 요구 및 탄핵검토 움직임과 관련,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정부는 유한해도 나라는 계속 굴러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는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나라가 빨리 안정돼야 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모금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검찰 수사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위중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야권에 제안할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국가안보 등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시기의 엄중함, 국민의 성난 민심을 잘 알고 있고, 헌정중단 상태로 가서는 안 되고, 국가적 불행으로 가선 안 된다는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