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재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수용 절대 없을것”“김재수 의혹 해소 됐는데 부당한 정치공세…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미르 의혹에 단호한 선긋기…북핵대응·경제활성화·개혁과제 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이른바 해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국회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비판한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김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해임건의안은 부당한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김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흔들림없이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때부터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저금리 특혜 대출 의혹 등 인사청문회 당시에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된 데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을 대상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현행 헌법상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와대는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을 부당한 정치 공세로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시 발생한 이른바 차수 및 의사일정 순서 변경 등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도 청와대에 있다.

국회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의장이 차수 및 의사일정 순서 변경을 위해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의사 안건을 조정하고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데 바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워크숍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언급하기에 앞서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시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놓고 야권이 ‘창조경제 게이트’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의혹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불수용 방침을 분명히 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안보 위기 대응 행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와 내부단합을 견인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개혁과제 추진에 ‘올인’할 것이란 관측인 셈이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정책 등 국정과제에 힘을 쏟아 남은 임기인 1년반 동안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워크숍에서도 “지금 우리가 해야할 막중한 일들을 꼭 해야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뛰어주셨으면 한다”면서 이들 과제를 일일이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기에는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면서 안보·민생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하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 성공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국민의 삶”이라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