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정종섭 “개헌해서 새 헌법으로 대선 치러야” 나경원 “블랙홀 논리에 매몰돼 개헌논의 늦출 수 없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불을 댕긴 개헌논의가 새누리당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대체로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개헌론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경제 블랙홀론’에 동조하는 반면, 비박계에서는 ‘1987년 체제’에서 나온 현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론에 공감을 나타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장우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한 시점에 개헌논의는 시기가 맞지 않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개혁 정책이 가속력을 받아야 하는데 개헌 이슈가 모든 문제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규제혁파,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도 해야 하고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있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현안부터 해결한 다음에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개헌논의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경제 상황에서 여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국회의장이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들이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조속한 개헌에 찬성했다.

정 의원은 “내년 대선에 들어가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개헌은 안 된다”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이번 연말 전에 개헌해서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고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서 “갑작스럽게 개헌을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박계로 통하는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및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권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논리에 매몰돼 마냥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빠르게 논의한다면 일거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단 정치체제 개편을 내년 보궐선거나 대통령선거까지 하고, 기본권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개헌의 정치체제에 관한 효력은 다음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성동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분권형이든, 의원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정치적 소신”이라면서 “현재 대통령 임기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