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논의사항이지 靑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청와대가 14일 국회발(發) 개헌론에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양새다.전날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을 20대 국회 논의과제로 상정했고, 국회 개헌 세미나에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하는 등 여의도에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개헌론에 청와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방어막을 쳤다.
대신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 논의에 대해 ‘블랙홀론’(論)을 들어 부정적 인식을 내비쳐온 점을 일컫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친박계 일부 인사들의 개헌론 주장에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라며 “지난번 선거(4·13 총선) 때도 이번에 우리가 되면 개헌을 주도하겠다든지 하는 ‘개’자도 안 나왔다. 오히려 ‘경제 살리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만큼 국민이 그 부분에 절박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을 근거로 “개헌론에 대해 전혀 입장이 바뀐 게 없다”며 “개헌은 정치권의 논의사항이지 청와대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여소야대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개헌론마저 불거진다면 노동개혁 등 각종 국정 현안이 블랙홀처럼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참모는 “개헌론에 관심을 가지거나 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 ‘일을 해야 하는데 무슨 개헌이냐’는 얘기조차 없다”며 “개헌의 ‘개’자도 안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