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법인세 인상’에 우윤근 ‘선별복지’ 거론 화답

여야가 증세와 복지에 대한 자기 진영의 전통적 영역을 깨고 접점 찾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선별 복지’가 각각 금기어 취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취임 이후 줄곧 “법인세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서 “기본적인 복지 분야는 손대지 말고 다른 부분의 선별적인 복지에는 찬성한다”고 호응했다.

여야가 서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상대방 쪽으로 한 발짝씩 다가간 셈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난 5년간 확대일로였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포함한 세금 인상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통한 ‘복지 구조조정’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부자 증세’를 통한 무상복지의 유지·확대에 대한 주장이 강하다.

여야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는 현 수준의 복지를 감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과 내년 4월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 경쟁적으로 무상급식·무상보육을 약속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세수 확보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자 무상시리즈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 중심’을 더욱 앞세우고, 새정치연합 역시 침체된 정당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강경 일변도의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필요성과도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원내사령탑이 이 같은 ‘유연한’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증세와 복지 논의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는 유 원내대표가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실제 기구가 구성될 경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접점 찾기에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당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연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이) 절대 안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마지막에 할 일이다. 현재도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안들어오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 원내대표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손댈 수 없고, 다른 복지에서 찾아보자고 한 것은 월척은 놔두고 잔챙이만 만지작 거리는 것”이라면서 “여론에 밀려 하는 척만 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우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강령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새누리당의 ‘무상복지의 구조조정’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