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입 이후 최대 위기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이어 김재연·김미희 의원과 상당수의 당원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미 진보당은 존립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진보당의 해산 청원을 받고 법리 검토 중이다.

올해 4월과 5월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시민단체는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가 판단한다. 진보당 위기의 원인은 ‘종북(從北) 논란’과 ‘비민주성’으로 요약된다. 진보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제기된 종북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 의원 등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출신, 한총련 출신 등 민족해방(NL) 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민노당 때부터 당내에서 패권을 휘두르며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해 종북 비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2006년 북한 핵실험 당시 민노당이 유감 성명을 발표하려 하자 무산시켰고, 민노당 당원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일심회’ 간첩사건이 2008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뒤 당이 이들을 징계하려 할 때도 저지시켰다.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거부한 것도 이들이다. 결국 2008년 민노당 비당권파는 당권파를 종북으로 규정하며 탈당해 신당을 만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진보당 당권파는 다수의 힘으로 자신의 노선만을 관철하려는 패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제도권 정당임에도 민주주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2011년 12월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합류해 탄생했고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3명을 배출했지만 당장 총선 직후 비례경선 부정 논란으로 당내 분란이 일었다. 비당권파가 이 의원과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려 했지만 역시 경기동부연합이 반발했다. 무력 충돌이 빈발했고, 지난해 9월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유시민 전 공동대표 등이 탈당해 결국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만 남았다. 이 과정에서 당내 비민주성이 적나라하게 장기간 노출됐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