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임명한 감사원장 체제 앞세운 ‘비정상의 정상화’ 주목여야 대치로 임명 ‘순항’ 불투명…양건 사퇴배경 논란 변수

양건 감사원장이 오는 26일 이임식을 갖고 물러남에 따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감사원장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향후 국정화두로 내세운 만큼 개혁적 인물을 새 감사원장에 지명, 전방위 개혁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임기가 1년7개월이나 남은 양 원장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인사갈등설’이 불거져 민주당이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등 쟁점화함에 따라 후임 임명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양 원장이 이임식에서 자신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가 후임 감사원장 임명절차의 순항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양건 사퇴, 朴대통령 개혁드라이브 본격화 변곡점 되나 = 감사원에 따르면 양 원장은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흘만인 26일 이임식을 할 예정이다. 이런 일사천리식 사퇴과정을 보면 사의 표명 당일 곧바로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보인다.

양 원장의 사퇴 이유를 놓고 여러 가지 미확인 설(說)이 무성하지만, 일단 그의 사퇴로 박 대통령이 공직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게 중론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각오를 밝힌 박 대통령이 후임에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도 개혁적인 인물을 중용함으로써 최근 화두로 급부상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성역없는 ‘감사원발(發)’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부 각 부문이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새 감사원장은 언제 어떤 인물이 =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 인사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비판이 있고 정부의 속도감있는 국정추진을 위해서라도 감사원장의 장기공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박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지명하는데 있어 법적인 기간 제약은 없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인 김황식 전 감사원장을 두달 뒤에야 후임 후보로 지명했다.

특히 여야가 정기국회 원구성 문제로 대치하면서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김 전 원장은 넉달 뒤인 9월초에야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9월16일 김 전 원장이 총리 내정을 받자 같은해 12월31일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후임 감사원장으로 지명했고, 그가 이듬해 1월12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사퇴한 일도 있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양건 현 원장을 2월16일 내정했고, 양 원장은 그 다음 달 10일 국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았으니 무려 6개월간 감사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진 것이다.

이번의 경우도 여야의 격한 대치로 인해 정기국회 정상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청문회 일정을 잡는게 쉽지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 양 감사원장 사퇴배경 놓고 여진 이어져 = 애초 새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 원장에 대해 불편한 기류가 있었다. 하지만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그는 정권초 박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 스스로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 국회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어쨌든 그는 임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감사활동에 의욕을 보였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결과 발표가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치감사’ 논란을 빚으면서 양 감사원장은 여권 친이(친이명박)계의 공격을 받았고 청와대도 이에 부담을 느끼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할 대상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를 계속 감사원장에 앉혀둘 경우, 정치적 부담이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 넘어오는 결과를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또 양 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 한 자리에 대선캠프와 인수위에 몸담았던 장훈 중앙대 교수를 제청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벌였다고 일부 언론을 보도했지만 ,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이야기로 양 원장 사의표명의 본질은 아니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인 기류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4대강 감사로 논란에 휘말린 감사원장이 향후 이명박 정부의 여러 사업을 감사하는데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의를 표명한 가장 큰 이유”라며 “인사갈등설은 과장됐거나 언론플레이 성격의 이야기”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5일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와 관련 , “임기보장과 더불어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장의 사퇴가 정치적 외압설과 인사갈등설 등 잡음에 휩싸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며 쟁점화할 태세여서 논란의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