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 진행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16일 오전 10시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표결에서 민주당 특위위원들은 9명 전원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한 반면 새누리당 위원들은 5명이 반대하고 2명은 기권, 2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기권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민주당 주장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파행은 가까스로 막았지만 여야는 이날 증인 없는 국회 청문회장에서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재소환 날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에 두 증인을 불러 독립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증인 출석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불출석 시 무조건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데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7일 여야 간사 합의 사항에 ‘미합의 또는 미출석한 증인에 대해 21일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21일 청문회에 두 증인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 강력한 스크럼을 짰다”고 주장했고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은 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 뒤 “수준이 낮다”고 말한 박 의원에 대해 “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야”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은 장외투쟁 동력을 얻기 위해 판을 깨자고 하고 있다. 16일에 판을 깬 뒤 이를 17일 집회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국정조사가 파행 위기로 치닫자 여야는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하지만 16일 청문회의 순항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전 청장 측 유승남 변호사는 “오늘 청문회는 법원 공판준비기일 출석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며 16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청장 측 이기배 변호사는 “21일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16일 청문회에 대해) 갑자기 소식을 들어 당황스럽다”면서 “16일 오전에야 출석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