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60%가 1∼4위에 집중…과세 완화로 ‘혜택’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4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가장 큰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에 편파적 세금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얻은 지배주주의 자본이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장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에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련 과세를 완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소위 ‘빅4’ 재벌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정책위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재벌)의 총 내부거래 규모는 2011년 144조7천억원에서 2012년 186조3천억원으로 41조6천억원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지난해 현재 삼성 34조원, 현대차 32조2천억원, SK 33조원, LG 14조6천억원 등이다. 재계순위 1∼4위 그룹이 전체 내부거래의 62.8%를 차지한 셈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재벌 특혜 편파적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