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대로 된 방향” vs 민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

여야는 14일 정부가 중산층 증세논란 속에서 전날 수정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수정 방향을 긍정 평가했으나, 민주당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졸속으로 마련한 미봉책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근로소득 세제 자체야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본다”며 “(수정안을 통해) 조세 형평성이 개선됐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소득공제가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수정안에서는 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 중산층의 세(稅) 부담 증가가 없고 고소득자 세 부담은 늘도록 설계해놨다”며 “당초 계획에서 모자라는 4천억원 정도의 세수는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부담하는 구간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 기업도 다 들어가 있다”며 “법인세 증가로 투자가 감소되면 궁극적으로 세수 감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수정안이 여전히 핵심을 비껴갔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한길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숫자 몇 개를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권에서 시행한 부자감세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등에 쓰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정부 부처마다 숨어있는,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힘없는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증세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재벌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기조를 바꾸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 논란을 불러온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경질론도 이어져, 우원식 최고위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해임을 요구했고 김한길 대표도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 문제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늘리는 식의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해 증세 없는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복지는 증세’라는 식의 논법은 위험하다”면서도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계적 증세론을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