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헌재소장이 총리되는 자체가 흠”

이상돈 “헌재소장이 총리되는 자체가 흠”

입력 2013-01-29 00:00
업데이트 2013-01-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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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를 다시 한다는 게 순리에 맞느냐가 최근 제기된 의혹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재는 대통령을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면 헌재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김 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 된 사안이 전부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낙마 수준까지 가긴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로 박근혜 당선인한테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이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당장 한 달 정도 남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김 후보자 문제로 손상을 입었다고 우려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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