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40조 위안 규모” 실체파악 안 돼 추정치 난무… 지방파산사태 공포 부채질
지난 10일 오전 중국 충칭(重慶)시 정부 청사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류자이(劉家義) 국가심계서 심계장(감사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대규모 회계감사단을 이끌고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급증하는 충칭시의 부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급파된 이들 감사단은 지난해 3월 보시라이(薄熙來) 당서기가 부패 혐의로 실각한 뒤 드러난 출처가 불분명한 충칭시의 투자액 3506억 위안(약 64조원)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정부 부채가 ‘그림자 금융’(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 ‘부동산 거품’과 함께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3대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의 파산보호 신청이 직간접적인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중국 국가심계서는 지난 1일부터 중앙정부와 전국 성(省)·시(市)·현(縣)·향(鄕) 등 각급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심계서는 중앙에서 800명, 18개 파견기구에서 2400명을 선발하는 등 무려 8만명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사 인력을 동원해 지방정부 부채 상황을 샅샅이 훑어보고 있다.
2011년 조사가 성·시·자치구 등 31개 성·시급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데 비하면 이번 감사는 조사 범위가 현·향 등 지방정부의 말단 조직까지 크게 확대되고 지난번 조사 이후 새로 늘어난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규모와 성격, 기채(起債)를 통한 투자 내역 등을 철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융쥔(王雍君) 중국 중앙재경대학 재경연구원장은 “전국 지역 범위의 부채 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감사로 2010년 이후 지방정부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주룽지(朱鎔基) 당시 부총리가 세제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금을 중앙정부에 대부분 이관했다. 지방정부는 의료 및 사회복지 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자금 조달 방법이 여의치 않아 적자 재정에 허덕였다.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을 매각했지만 턱없이 부족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충당하다 보니 부채가 폭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발표 기관마다 편차가 매우 크다. 국가심계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0조 7000억 위안에 이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부채의 상환율이 얼마인지, 상환 기일은 지키고 있는지, 상환연장 기록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은 탓에 시장에서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각종 추정치가 난무하면서 위기감을 부채질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2010년 이후 최고 50% 늘어나며 모두 15조~16조 위안(지난 6월 말 기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샹화이청(項懷誠) 전 재정부장은 올해 안으로 20조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고,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40조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장커(張克) 중국 신융중허(信永中和)회계사무소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보다 더 위험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 게 주된 이유다. 중앙정부는 4조 위안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며 지방정부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독려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대부분 공공시설에 이뤄지면서 수익성이 나빴고, 대부분 악성 부채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의 급증을 막으려 애썼지만, 신용에 의존한 채 급격하게 확대된 경제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광둥(廣東)성과 함께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인 장쑤(江蘇)성이 지방정부 가운데 부채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쑤성은 올 들어 835억 위안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채권을 발행했다고 화하시보(華夏時報)가 보도했다. 장쑤성의 전체 지방채 규모는 3263억 위안에 이른다. 쑤저우(蘇州)시가 428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난징(南京) 418억 위안, 창저우(常州) 354억 위안, 우시(無錫) 340억 위안, 양저우(揚州) 126억 위안 등이다. 지방채는 지방정부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장쑤성의 실제 부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쑤성 외에 쓰촨(四川)성, 광둥성, 안후이(安徽)성, 윈난(雲南)성, 후난(湖南)성, 후베이(湖北)성 등도 위험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론도 만만찮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BoA-메릴린치는 “중국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지나친 기우”라고 최근 밝혔다. BoA-메릴린치는 “2012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15조~16조 위안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30%에 불과해 미국(100%), 일본(175%)과 비교하면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은행의 현금 보유액이 GDP(7조 9917억 달러·2012년 IMF 기준)의 6%에 이르는 점도 지방정부발 부채 위험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중국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채권이 자국통화로 표시돼 있고, 자국민이 소유하고 있어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oA-메릴린치는 “중국이 정부 부채 위기의 절벽에 서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특히 새로운 지도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면 현 상황이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khkim@seoul.co.kr
2013-08-17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