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이자에 얽힌 불편한 진실을 꼬집다

화폐 이자에 얽힌 불편한 진실을 꼬집다

입력 2013-08-17 00:00
업데이트 201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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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를 점령하라/마르그리트 케네디 지음/황윤희 옮김/아포리아/152쪽/1만 5000원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거대하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내놓고 시도하는 이런저런 회생과 극복의 방법도 만족할 만한 효과에선 멀다. 부의 편중과 불평등 심화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해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곳곳에 비등하지만 궁극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흐름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수의 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의 근본적 뒤집기에 방점을 찍는다.

‘화폐를 점령하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당연한 패러다임인 화폐와 이자의 오류를 설득력 있게 꼬집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화폐는 경제 흥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 베일’이란 인식부터 철저히 바꾸자는 목소리의 강한 대변이다. 화폐는 이제 더 이상 노력이나 능력, 효율성, 혁신에 대한 보상이 아닌 만큼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 이전에 가치를 창조하는 수단이라는 초기의 무해한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의 집약으로 보인다.

저자는 우선 오늘날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화폐 작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콕 찍어 제시한다. 그 오류의 단적인 예는 화폐 이자에 얽힌 불편한 진실이다. 흔히 대출했을 경우에만 지불하는 비용으로 여겨지는 이자. 하지만 생산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계 구입비며 관리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노동임금을 지불한다. 그 비용에 필요한 대출과 이자 지불은 상품 가격에 당연히 포함된다. 만약 가격에 간접적으로 부과된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노동량을 줄이고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상위 계층 대부분은 일반 사람들의 이자에서 거둬들인 수익으로 다시 금융 투자를 해 재산을 늘린다. 저자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를 벌여 사회 양극화를 불러온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다. ‘화폐 점령’이란 그래서 시스템을 왜곡시킨 사회적 합의를 변경해 모두에게 적군이 아닌 아군이 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는 새 물결의 집약이다.

책에는 무이자은행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JAK협동조합은행’이며 선박회사에서 많이 쓰는 ‘디머리지(Demurrage)’제도, 오스트리아 포르알베르크에서 주정부 지원을 받아 통용되는 ‘시간 화폐’, 독일 키우가무의 ‘지역 화폐’ 같은 대안 화폐와 시스템이 그 새 물결의 예로 적시된다. 장기적으로 화폐 시스템은 복리 이자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다. “지금 우리는 탐욕스러운 은행들과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금융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지한 채 위축되어 안락함만 좇는다면 우리 역시 다가오는 금융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3-0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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