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대 8년’은 재일한국인 사회를 어떻게 바꿔 놓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 역대 최장기 집권의 막을 내리고 역사의 뒤로 물러나는 가운데 2012년 12월 26일 그의 재집권 이후 7년 9개월의 시간이 일본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아베 시대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한국인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에 대한 결산도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대표적인 것은 아베 시대에 확산된 배외주의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의 시작과 맥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해부터 “재일한국인·조선인을 죽여라”라는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가 본격적으로 등장, 사회문제화됐다. 2014년에는 야마타니 에리코 국가공안위원장이 헤이트스피치 시위를 주도하는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사람들과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일한국인 4세 문영애(36·전문학교 강사)씨는 도쿄신문에 “총리가 사임 표명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것은 아베 정권 하에서 한반도에 뿌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도 좋다는 차별적인 분위기가 만연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1년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일본에서 나가라. 죽어라” 등이 적힌 댓글이 40개 이상 붙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도쿄신문은 “아베 정권은 한일 관계에서도 단절을 심화시켰다”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듬해 10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편지 필요성에 대한 국회 답변에서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일축한 사례를 들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됐음에도 최근 들어 이를 부정하는 극우단체들이 득세하게 된 것도 아베 시대의 유산 중 하나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공영방송 NHK는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피해 당시를 재현한다며 최근 개설한 특별 사이트에서 재일한국인 차별을 선동할 수 있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민과 관이 함께 재일한국인 차별에 나서는 것도 아베 시대에 들어와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 사이타마시에서 비축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이타마시는 항의를 받고 조선학교도 마스크 배포 대상에 추가하기는 했지만, 민간에 의한 재일한국인 혐오 기류의 확산에 더해 행정기관에서까지 버젓이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아케도 다카히로 호세이대 특임연구원(사회학)은 “아베 총리를 비롯한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는 일본을 과거 전쟁의 가해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일본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일본은 올바르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