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해결’ 입장 유지하되 가능한 것은 한다는 입장”

일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결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5일 도쿄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과 만나 양국 간에 현재 진행 중인 국장급 협의로는 “열심히 걸어도 정상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역시 정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는 요소로 일본의 그간 노력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본이 해결책을 내놓으면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2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만약 한국사회가 지금까지 일본이 한 것(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을 전혀 (의미 있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전혀 평가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소녀상의 영향으로 미국에 사는 일본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며 만약 일본이 해결책을 내놓으면 ‘한국은 일본이 기대하는 일을 해줄 것인가’, ‘한국은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일본에서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이런 문제에 관해 답이 없는 상태로 일본의 수뇌부에 해결책을 제안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견해를 바꾸기는 어려우며 (법적 책임 이외의)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당시 존재하는 권리·의무 외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청구권을 모두 포함해 매듭짓자며 일본이 여러 국가와 (전후 처리를) 해온 방식”이라며 “1990년대 위안부 문제가 나왔을 때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이 진지한 대응을 생각했으나 이 틀을 부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의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명시적으로 권리·의무로 제기됐는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해결됐다는 것이 1965년 조약에 대한 일본의 이해”라면서 “법적으로는 매듭이 지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가능한 것은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