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첫 임기땐 반성·不戰 결의…역사인식 진전 난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패전일인 15일 ‘전국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국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 직접 참배를 자제한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켰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역사에 겸허하고 배워야 할 교훈은 깊이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을 뿐 1994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의 담화 이후 역대 일본 총리들이 8.15 전몰자 추도식에서 표명해온 ‘가해와 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첫 총리 재직 시절인 2007년 8·15때만 해도 아베 총리는 “2차대전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손해와 고통을 줬다. 국민을 대표해 깊은 반성과 희생자들에게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고,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하고 세계의 항구적 평화확립을 위해 적극 공헌해 나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었다.

결국 이날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겠다”는 등 지난 4월 국회 발언때 내비친 역사관을 재확인시킨 격이 됐다.

아베 총리는 침략 정의 발언 등이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야기하자 5월 ‘과거 정부의 담화를 전체로 계승하겠다’며 태도를 바꾼 바 있다. 그는 8·15를 맞아 과거 담화 계승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힘으로써 최근 자신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줄일 수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국내 지지여론을 만족시키는 길을 택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와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압승하며 공명당과 함께 양원 과반수를 장악한데 따른 자신감도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이날 아베 총리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데 대해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 같고 또한 자신의 색채를 보이려 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한 것 이상으로 반성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인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아베 총리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향후 한일, 중일 관계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등 주요 각료들이 참배하지 않을 경우 9∼10월 잇달아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라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게 외교 소식통들은 예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강도높은 대일 비판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일본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표출한 것도 한일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의식한 것으로 비쳤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박 대통령과 한국 외교 당국은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변화를 계속 기다릴 것인지, 역사인식 문제를 장기과제로 두고 안보·경제 관련 협력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자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며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 여부 및 수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