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반발하며 대북제재 수위 낮춰

안보리 “민생수출 허용 부분마저 막을 것”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북 결의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이뤘으나 러시아가 채택을 지연시킨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24일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간 10월 무역총액은 5억 25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1% 증가했다.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수입액은 2억 38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7.6%에 달했다. 중국의 대북 수출도 2억 8686만 달러로 16.1% 늘어났다.

이로써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중 교역은 8월 들어 증가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 물량은 지난 8월 246만t으로 중국·북한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반발에서 대북 제재 수위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안보리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제재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으며, 다른 3개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안의 허점을 메우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철광 등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을 틀어막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3월 결의안에서 ‘민생’ 목적 수출은 허용하기로 한 것이 허점을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멍을 막는 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를 설득해 제재안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투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애초 추수감사절(24일) 이전에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시도하다가 성사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다음주 내 채택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