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군권 첫 시험대 물러서지 않을 것”
中 UNCLOS 탈퇴·ADIZ 선포 가능성
미국과 일본은 당장 “판결을 수용하라”며 중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왕이 외교부장은 “법이란 미명 아래 만들어진 정치적 광대극”이라고까지 했다. 서태평양에서의 미·중 대결이 최고 수위로 치닫게 된 것이다.
중국은 즉각 무력행사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중화권 매체 보쉰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에 전투준비태세를 명령했고, 남중국해를 관장하는 남부전구(戰區)는 1급 전쟁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해군과 로켓군은 퇴역 장병들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베이징 시정부는 산하기관에 ‘전시상태’에 돌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군권을 장악한 시 주석의 첫 시험대이기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로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필리핀을 비롯해 분쟁 당사국과 마찰을 빚을 경우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는 ‘무법 국가’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국익 수호’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탈퇴하거나 필리핀이 실효 지배하는 또 다른 섬을 강제로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 난사군도의 다른 암초를 매립할 수도 있다. 남중국해 전역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 온 미국은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필리핀을 대신해 여론전을 벌여온 미국은 더 많은 군함을 남중국해에 보내 해저자원의 보고이자 전 세계 해상무역의 길목인 이 해역에서의 군사 장악력을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남중국해에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등 2척의 항공모함을 출동시킨 상태다. 로스앤젤레스급의 핵잠수함 4척도 배치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신형 무인 수중드론(UUVs)의 배치를 포함한 수중전력 확충에 80억 달러(약 9조 1820억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위대의 전투 능력 증강을 꾀하는 일본에도 날개를 달아 줬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일본은 당장 중국을 압박하는 G20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제법정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세계 지도국이 될 수 있겠느냐”며 아시아 각국을 중국의 품에서 떼어 놓을 태세다.
판결 결과는 향후 중국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필리핀 등에 대해 압박을 강화할 경우 이웃 약소국을 괴롭힌다거나 국제법 질서를 무시하는 ‘무법 국가’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견고한 응집력을 보여 왔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사분오열의 기로에 섰다. 중국과 가까운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PCA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이번 판결에 힘입어 중국에 맞서는 유사한 소송을 낼 채비를 하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07-13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