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타국과 연대해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할 듯

일본 언론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척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중국이 수용해야한다고 13일 일제히 촉구했다.

일본은 중동에서 원유 등을 수입하는 수송로로 남중국해를 활용하고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유권 분쟁 중이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PCA 판결을 중국의 해양 진출에 제동을 거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PCA의 판결이 “중국의 독선적인 언동의 부당성을 지탄하는 국제 사법의 판단”이라며 “유엔 해양법 조약 가맹국인 중국에는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사설을 썼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판결이 “유엔 해양법 조약에 기반을 둔 정당한 사법절차의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국에 불리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국제법 질서의 발전에 책임을 지닌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질서에 도전하는 국가인지 중국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기로에 서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중국 측이 판결을 비난한 것이 “국제 질서에 대한 경멸이며,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중국 측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유엔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중국 군함이 최근 센카쿠 열도에 반복해 접근한 것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상황을 단계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썼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중국이 국제법과 그에 기반을 둔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일본·미국 양국, 동남아시아, 유럽 각국은 결속해서 중국이 (판결을) 수용하도록 독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이 “당사국이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밝히는 등 일본 정부는 PCA의 판단을 환영하고 있으며 각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판결이며 일본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승소”라고 요미우리신문에 의견을 밝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국제 규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여론이 생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외무성 분위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수세에 올린 중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그 영향으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