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미루는 이유는…

中,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미루는 이유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6-10 22:30
업데이트 2016-06-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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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과 관계 회복·美 견제 의도’ 관측…북한 당 규약 ‘핵 보유국’ 명시 안 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른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 기한(6월 2일)을 일주일이나 넘긴 10일까지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아직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총 25개 유엔 회원국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나머지 안보리 상임이사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도 여기 동참했다.

하지만 수차례 대북 제재 의지를 피력해 온 중국이 보고서 제출을 미루면서 최근 관계 회복을 꾀하고 있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외교 분야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도 있다. 미·중은 최근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통상 마찰 등을 놓고 격돌했다. G2(미·중)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따르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 이행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별다른 의도는 없다는 시각을 보였다.

한편 지난달 제7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의 호칭이 “노동당과 조선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영도자)”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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