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 발목 잡혀 합의안 불발… 美 11월 APEC서 서명 추진 험난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12개 당사국 각료회의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성과 없이 끝났다. 미 정부는 8월 하순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참가국들과 계속 협상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프로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TPP 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 당사국의 통상·무역장관들은 나흘간 다자·양자 협상을 집중적으로 벌였지만 낙농품 시장 개방과 자동차 교역, 생물의약품(신약특허) 자료 보호 기간 등 3대 쟁점에 발목이 잡혀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최종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상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원칙적’ 또는 ‘포괄적’ 합의라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3대 쟁점을 둘러싸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칠레, 일본, 멕시코 등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TPP 최대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이 쌀과 소고기·돼지고기,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감축에 대해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등 상당한 진전이 있었는데도 원칙적 합의안조차 내지 못함에 따라 TPP는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번 각료회의가 시기상 중요했던 것은 이번에 최소한 원칙적 합의라도 도출해야 물리적으로 연내 협정문 서명, 내년 초 각국 의회 비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정부는 11월 하순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TPP 협정문 서명을 추진해 왔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11월 20일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TPP 협상국 정상들이 모여 서명을 하려면 미 정부는 90일 전인 8월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미 정부는 8월 하순까지 협상국들과 추가 협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