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내전 군사개입 카드 만지작…여전히 신중

美 시리아내전 군사개입 카드 만지작…여전히 신중

입력 2013-08-25 00:00
업데이트 2013-08-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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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안보회의 직후 英총리와 통화 ‘긴밀 공조’ 지속언제든 개입준비 태세, ‘타격목표 검토’ 보도도 나와

미국이 화학무기 참사로 얼룩진 시리아 내전에 군사개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한 모습이다.

당장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팀 회의는 군사개입 여부에 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응 선택 방안들을 검토하는 선에서 끝났다.

이 회의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전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무슨 선택을 하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군대를 배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주목받았다.

헤이글 장관의 언급이 나오기 전에 익명의 국방부 관리는 미 해군이 지중해에서 주둔을 확대할 것이라고 까지 말해 회의에 대한 시선을 한층 더 집중시켰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헤이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모든 상황 평가가 끝나지 않았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른 시간임을 시사했다.

그는 무엇보다 행정부는 많은 요소를 두루 살펴보고 있다면서 어떠한 옵션이든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고려할 요소로는 화학무기 공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 화학무기 사용의 (국제)법적 문제, 군사적 대응 시 국제사회의 지지 여부가 꼽혔다.

결국 화학무기 공격 주체를 시리아 정부군으로 지목하는 입장 아래 그 공격이 불법일 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를 가져와 군사행동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폭넓게 확보할 수 있어야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미국이 일견 어정쩡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의 외교전문 블로거 맥스 피셔의 최근 기고문이 잘 설명해 준다.

그는 반군에 대한 불신 등 다섯 가지 이유를 병렬했지만, 국내정치상의 위험성과 낮은 보상을 첫 번째로 거론했다.

시리아 내전에 군사개입하면 과거 이라크전처럼 미국이 가공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따라서 언제든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시리아 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국내 여론과 국제 정세를 고려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를 위해 국가안보회의 직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가진 40분간 통화에서 양국이 시리아 대응에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시사해 주목된다.

영국 총리실은 통화 결과를 담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화학무기의 명백한 사용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대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두 국가의 군 당국이 시리아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타격할 목표를 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데이타임스의 이 기사는 앞서 백악관 참모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코소보 공습을 유엔 동의 없이도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전례로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23일 보도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 정부 편인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1999년 미국의 코소보 공습 때처럼 유엔을 우회하는 독자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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