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시행 후 민주화 시위에 관대한 판결 기류 바뀌나
친중세력에서 입법부 이어 사법부 타깃 목소리 나와
홍콩 시위 현장-로이터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치안판사는 해당 판결을 내리며 “계란이 살상무기는 아니지만, 이를 경찰서에 던지는 행위는 공권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중국의 홍콩 민주화 운동 진영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후 홍콩 법원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과거 홍콩 법관들은 민주화 시위대에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노란 판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를 상징하는 색이 노란색인 점에 빚댄 표현이었다. 최근 홍콩 고등법원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대로 구제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며 독립적인 기관이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이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친중파들에게 이같은 ‘노란 판사’들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의 한 논설위원은 “사법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려서는 안되는데, 홍콩의 대다수 사람들은 일부 판사들이 야권의 ‘범죄자’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콩에서는 보안법 시행과 함께 민주화 진영에 대한 탄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 독립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4명이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한 데 이어 범민주진영 의원들이 이에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하며 사실상 입법부는 행정부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입법부 말살에 이은 친중파의 다음 타깃은 사법부가 되고 있다.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홍콩 사법부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홍콩 사회의 가치에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앞에 ‘애국주의’가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법부 압박 발언을 하기도 했다. CNN은 “홍콩 정부는 사법부에 민주화세력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최근 홍콩 내 몇몇 정치 사건에 개입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슈아 웡과 티파니 웬-로이터 연합뉴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