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범인인 한국인 전모씨가 그해 12월 9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경시청 공안부로 이송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본에서 복역 중인 전씨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주장을 접수하고 일본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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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씨의 국제 수형자 이송을 불허한다고 지난달 31일 전씨와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국제 수형자 이송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형 중인 국민을 한국으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계속 복역하게 하는 제도다.
전씨는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 지요다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일본 현지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전씨는 2017년 4월 자신을 국내 교정시설로 이감해달라고 모친을 통해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실무진을 보내 이송 협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이감을 불허하는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