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지난달 29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것은 국민들에게 채찍질을 가해 위험자산에 강제로 돈을 몰아넣는 격”이다.

1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가토 이즈루 도단(東京短資)리서치 대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많은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일본은행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예금자로부터 “왜 저축에 힘쓰는 사람이 페널티를 받는가”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와 중앙은행이 해명에 급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개인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마키노 준이치 SMBC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금에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돈을 빌리는 것을 유리하게 하는 금융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 말대로 은행의 예금금리는 잇따라 내리기만 하고, 주택융자 금리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도 저축액이 투자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한다. 아소 다로 재무상은 예금에 돈이 너무 편중돼 있다며 투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물론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구호는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에서 시작됐다. 그 당시에 주식투자 우대 세제가 도입됐다.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주식운용 이익을 일정 액수까지 비과세로 하는 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를 도입한 것도 같은 목적이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정부 기대에 쉽게 부응하지 않고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일본의 가계금융자산 1천684조엔(약 1경8187조원) 가운데 주식·투자 신탁, 채권을 합한 투자형 비율은 16.6%에 머물렀다. 구미와 비교해 비율이 작은 편이다. 현금이나 예금이 절반 이상이다.

금융기관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은행은 시중은행들이 여유자금을 기업이나 가정에 대출해줘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은행은 기업이나 가정에 돈을 빌려줄 때의 금리를 낮췄다. 일본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저금리라도 대출하는 쪽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이 늘어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투자보다는 현금을 비축,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충격이 가장 큰 쪽은 지방은행이다. 거대은행들은 해외에서도 수익을 보충할 수 있지만 지방은행은 자금의 약 65%를 그 고장에 대출한다. 문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부진하고, 융자를 늘리고 싶어도 융자 대상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4 회계년도 주요 112개 은행의 수치를 보면, 대형은행의 수익은 전년 동기비 1천113억엔 증가했지만 지방은행은 622억엔 감소했다.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받기 쉬운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대형은행과, 지역의 중소기업이 중심인 지방은행에서 명암이 분명히 갈린 것이다. 이런 지방은행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는 향후 지방은행 재편의 방아쇠”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극히 낮아진 대출금리를 적극 활용, 대출받아 사업을 확장하려는 공격적인 기업이나 개인도 적지않은 것도 현실이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성공 여부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성장의 싹을 잘 포착, 육성할 수 있을 지에 달려 있다고 마이니치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