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서 日연평균 0.6% 성장”…아베노믹스 ‘민낯’드러내나

“아베정권서 日연평균 0.6% 성장”…아베노믹스 ‘민낯’드러내나

입력 2016-02-16 10:06
업데이트 2016-02-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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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GDP 발표 계기 親아베 성향 보수신문도 냉정한 시선

일본의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연율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일본의 친정권 성향 보수언론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냉정한 시선을 드러냈다.

16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전날 발표된 일본의 작년 4분기 실질 GDP 속보치와 사실상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26일) 직전 분기인 2012년 4분기 GDP를 비교한 결과 약 10조 엔(약 106조 원·연율환산치) 증가하긴 했지만 성장률은 연평균 0.6%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아베 정권이 목표로 하는 ‘실질 성장률 2%’ 실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1월 대규모 금융완화, 신속한 재정 지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 등 이른바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제시하며 일본을 디플레이션에서 구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후 엔저와 주가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동안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로 각종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연승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GDP는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좀처럼 실물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요미우리는 작년 4분기 일본의 개인소비가 3년 전보다 1.2% 줄었다며 성장세가 부진한 최대 원인은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부진이라고 풀이했다.

2014년 4월 소비세율(부가가치세)이 5%에서 8%로 인상된 영향이 컸지만 그로부터 1년 반 가까이 지나도록 개인 소비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 상승이 소비를 진작시킬 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전체 피고용자에게 주는 임금 총액을 나타내는 ‘피고용자 보수’는 3년전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재작년과 작년 아베 정권이 기업을 강하게 압박해 2년 연속 임금 인상을 하긴 했지만 엔저로 인한 실적 개선치를 충분히 반영한 인상폭으로 볼 수 없었다.

결국 임금과 소비에서 흐름이 막히다 보니 전체적인 경기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베노믹스 3년’의 현주소인 셈이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은 올해 봄철임금 협상에서 사측에 기본급 인상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의 동요 속에 기업들이 기본급 인상에 나설지 의문스럽다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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