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생산성·고용 등 줄어”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일본산업 재부흥’을 목표로 3년간 확장적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폈지만, 제조업 분야의 각종 지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제조업 르네상스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아베노믹스 시행 초기인 2013년 6월부터 약 1년간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고서 2015년 9월까지 그 추세가 이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출하량과 재고량을 살펴봐도 2013년에는 ‘출하증가·재고감소’의 흐름을 보였지만, 2014년 5월을 기점으로 ‘출하감소·재고증가’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도 2014년 7월에는 17.0%까지 올랐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9월에는 15.4%까지 떨어졌다.

특히 엔화 약세 정책을 폈지만 외국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 회귀(reshoring)’를 추진하는 제조업체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부문 수치 역시 부진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를 제외한 제조업체들의 설비투자액은 2014년 13조7천억원 집행돼 전년보다 6.4% 증가했다”며 이는 2013년 투자액이 워낙 저조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사실상 2012년 투자액(13조7천억원)을 회복한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도 2012년 3조4천850억엔(38조400억원)에서 2014년 3조4천898억엔(37조300억원)으로 2.7%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다수 항목에서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지표가 나빠졌다”며 “종합적으로 정책목표에 미흡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조업 부채비율은 2012년 136.2%에서 2015년 3분기 108.4%로 낮아지는 등 재무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이런 재무체질 강화를 바탕으로 이후 강력한 제조업 경기 개선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해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