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인질 피살 이후 잇달아 발언 의도 주목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의 목표 시기를 처음으로 언급함에 따라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4일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후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는 구상에 “그것이 상식일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고 5일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참의원 선거 전에 연립여당 내에서 개헌안을 마련한 후 선거가 끝나고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집권 자민당의 구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개헌 필요성을 거론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시기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왔기에 이번 발언은 개헌 논의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개헌 조기 실현의 기운을 높이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패전 후 연합국 점령기에 형성된 이른바 ‘전후체제’의 탈피를 정치인생의 숙명으로 여기는 아베 총리 집권 하에서 개헌 논의의 핵심은 단연 교전권을 부정한 제 9조 개정이다.

정권 요인들은 9조 개정에 부정적인 공명당을 의식, 첫 개헌안 발의 때는 논란 소지가 큰 9조 보다는 환경권 신설, 긴급사태시 국민 권리를 일시 제한하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꿈꾸는 개헌의 궁극적 지향이 9조 개정이라는 점에서 개헌 논의 개시 자체는 9조 개정을 향한 문을 여는 것으로 봐야 할 전망이다.

물리적 관건은 이미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내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중·참의원 각 3분의 2’로 규정된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다. 또 작년 소비세율 인상 이후 힘이 빠진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과 여하도 개헌 논의에 중대 변수로 거론된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격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일본인 2명이 살해(1월24일, 2월1일 살해 영상 공개)된 직후 아베 총리가 잇달아 개헌 발언을 꺼내는 배경이다.

아베 총리는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개헌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당(자민당)은 이미 (헌법) 9조 개정안을 제시했다. 왜 개정하는지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인질 피살을 계기로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것은 현행 헌법 아래에서 가능한 ‘경찰권 행사’를 말하는 것이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작전 수행 지역 관할 국가의 동의, 국가나 그에 준하는 적대 세력의 부재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번 IS인질사태 같은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거의 일치된 인식이었다. 그런 만큼 아베 총리의 3일 발언은 해외 자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가 궁극적으로는 헌법 9조 개정론에 연결되는 사안임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이제껏 정권 요인들의 발언에 의하면 첫 개헌안에 9조 개정이 포함되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이지만 만약 아베 총리가 인질 사태를 계기로 9조 개정론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비극적 사건을 정치적 야심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베 총리는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