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알래스카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확대할 것””불법 핵확산 차단 주력…한미훈련-핵실험 중단 연계 불가””북, 벼랑끝 전술·도발 가능성…경계 늦추지 않을것”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며 본토 방어에 필요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존 매케인) 주최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 30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카터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북한의 ICBM 위협과 이란의 장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 특히 ICBM 방어체계를 현대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며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답변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미사일과 대량파괴무기(WMD) 능력과 관련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우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 위협”이라며 “아직 장거리 발사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능력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과거 핵확산 사례는 (WMD와 같은) 비대칭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만일 인준된다면 우리의 전면적인 능력을 끌어올려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동맹의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지명자는 이어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4년 연쇄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최근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등 역내 질서를 뒤흔드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한된 정보와 북한의 동기가 우려를 더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 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한의 대화 추진 신호들이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미국과 동맹·우방을 끌어들이고자 벼랑끝 전술과 도발을 자행할 유력한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터 지명자는 “앞으로 북한의 불법 핵확산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핵확산 우려 품목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비행기를 차단하기 위해 우방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핵실험 중단을 연계하는 데 대해 “올해 1·4분기에 예정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올여름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의례적이고 투명하고 수세적인 훈련”이라며 “이런 훈련을 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 핵실험은 등가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카터 지명자는 “현재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한 린치핀”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역내 동맹·우방국들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의 소니 해킹 행위를 전쟁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데이터 삭제와 파괴, 개인정보 유출의 손실을 보았다”며 “이것은 심각하고 대응할만한 가치가 있음에도 이것은 전쟁행위라고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5시간 가까이 이뤄진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문제를 물론 한반도 현안에 대한 질문 자체가 나오지 않아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저하돼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