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 통해 금융거래·항공승객 정보공유 협약 중단 시사

유럽연합(EU)이 최근 미국이 EU 본부와 유럽 지역에 대해 대거 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미국과의 첩보 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4일 미국 측에 보낸 서신에서 미국이 EU의 사생활보호 법규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보 공유 협약 2건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해당 협약은 2001년 9·11사태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해 체결됐고 미국이 유럽의 국제 금융거래 정보와 여객기 승객 정보를 볼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EU 내부에서는 협약이 미국의 감청망 운영을 돕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다음주 워싱턴에 대표단을 보내 정보공유 협약이 EU의 사생활보호 법에 저촉되는지를 미국 측과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협약의 폐기권한을 가진 EU집행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바로 협약을 중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미국 방산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은 미국 정보 당국이 EU본부를 도청하고 유럽 각국 민간인의 전화·인터넷 통신 등을 광범위로 감시했다는 기밀을 폭로해 EU를 충격에 빠뜨렸다.

EU는 폭로 내용과 관련해 진상해명과 감청작전의 현황 공개를 미국에 촉구했다.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서신에서 “미국과 EU 관계가 아슬아슬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신뢰를 복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편지 수신인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