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자 코스 부활,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
27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은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늘어남에 따른 조치다. 국민 부담절감 차원에서 정부는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 등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기능시험은 현재 50m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하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5개 평가항목을 추가했다. 초보 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T자 코스도 부활한다.
경찰청은 “특히 T자 코스 부활은 방향 전환보다는 주차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며 “도로 폭이 과거보다 훨씬 좁아진다”고 T자 코스 부활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도로주행은 평가항목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ABS 등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전체 의무교육 시간(13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가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2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면허시험을 다시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사진=YTN 뉴스캡처(T자 코스 부활)
뉴스팀 seoul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