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했다.
CS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공개 권고를 요구했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며 미국 국방부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급작스런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역내 주변국들과의 조율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CSIS는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중앙국가통제체제가 급격한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SIS는 이와 함께 중국과 북한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공약에 언제나 도전하고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CSIS는 아시아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2030년에 이르면 현재 미·중이 힘겨루기를 하는 남중국해는 사실상 ‘중국의 호수’(a Chinese lake)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사진 = 서울신문DB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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