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북한 핵실험’
북한의 기습 핵실험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 장관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동 언론발표문은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이 지난 6일 밤에 한 전화 통화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발표문은 “한국 미국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미국 장관은 한미동맹이 도발 억제와 대한민국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양국 국방부는 계획된 연합연습을 지속 실시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한국이 방위공약을 재확인 한 가운데 중국의 제재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눈길을 끈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협조하는 등 더 엄격한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국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젠(蔡建) 푸단(復旦)대 한국학연구센터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불안을 야기하거나 붕괴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에 제재 수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이 교수는 “특히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에 경제 혼란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으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런민(人民)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부과한 뒤 상황이 나아지면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 중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한국과의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중국의 제재 수준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위사오화(虞少華)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태안보협력연구부 주임은 명보(明報)에 중국 측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북중 관계의 전부가 아니므로 북중 관계 기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진=서울신문DB(한국 방위공약 재확인, 북한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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