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에서 ‘영감님’으로 단번에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법시험(사시)은 ‘개천용’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서울 신림동 고시촌조차 강남·외고 출신이 주류를 이루면서 사시도 흙수저에겐 비용 부담이 큰 시험이 돼 갔다.

사시가 완전 폐지되고 법조인 배출 창구가 로스쿨로 일원화한 것이 2018년. 사시도 부모 재력이 뒷받침돼야 오래 버틸 수 있었지만 로스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 로스쿨 도입 초반, 고관대작의 자녀들은 유행처럼 로스쿨로 진학했다. 점수로 냉정하게 줄을 세우던 사시의 ‘컷오프’ 제약이 사라졌으니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진 일이었다.

로스쿨은 도입 문턱에서부터 음서제 논란이 뜨거웠다. 도입 초기 한해 3000만~4000만원의 학비가 들었으니 흙수저들에게는 ‘넘사벽’이었다. 능력보다 가문의 힘으로 출세했던 고려시대 음서제에 빗댈 만했다.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분명했다. 사시 낭인을 없애고 서울법대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 해소 등의 목표였다. 그런데 사시 낭인 대신 변호사시험(변시)에서 5회 탈락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이른바 ‘오탈자’ 낭인이 양산됐다. 서울법대 카르텔 대신 서울대 로스쿨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한 장벽을 쌓고 있는 중이다. 변호사 수는 크게 늘었으나 법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되레 퇴행했다는 지적이 높다. 학교폭력 등 새로운 소송 분야를 발굴하는 사회적 부작용도 커졌다.

로스쿨 도입 17년째. 빛보다 그림자가 짙은 제도임을 잘 알면서도 손댈 엄두를 못 내는 ‘뇌관’이 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금수저인 사람만 로스쿨을 다닐 수 있으니 사시를 부활시켜 달라”는 시민의 말에 “공감한다”고 했다. 로스쿨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로스쿨이었다면 ‘소년공 이재명’ 앞에 대통령으로 가는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었을까. 이 대통령이 사라진 사다리를 되돌려 줄 수 있을지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