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를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와 GP 부실 검증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 7명도 수사기관에 넘겼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비위 근거가 미흡한 직원 감찰 지시, 대기발령 강행, 평가 등급 상향 지시 등 인사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적시했다. 최근 유 전 사무총장의 발언과 조직 운영 방식 역시 도를 넘은 것으로 평가돼 내부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 쇄신 TF에 물음표를 찍을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칼끝이 달라지는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의문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등은 정권의 성향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거나 논란이 증폭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방향과 결론이 요동치고, 책임 논란이 다시 감사원 내부로 돌아오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됐다.

유 전 사무총장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절차는 진행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력에 따라 투영되는 감사원의 구조적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특정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감사 결과는 공공의 기록이 아니라 정치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헌법에 따른 행정부 감사기관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흔들린다면 존재 이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진다.

지금 필요한 개혁의 초점은 제도와 절차의 일관성 확보다. 감사 착수 요건의 사전 공개, 결과 공개 기준의 일원화, 감사위원 선임 과정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돼야 한다. 어떤 정부에서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같은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 감사원은 비로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이 감사 결과를 신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