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반도체특별법 협상에서 업계 최대 숙원인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최후 쟁점이 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인프라 국비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추진된다지만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가장 절실한 요구가 난항에 빠진 것이다. 1년 넘게 논의하고도 핵심 쟁점을 조율하지 못한 정치권의 안이함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초격차 경쟁의 복판에 서 있다. 미국은 연봉 10만 달러 이상 전문직에 근로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운용한다. 일본도 고소득 전문직의 노동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만 TSMC는 24시간 3교대 연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주 7일 근무에 새벽 2시 퇴근이 일상이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996’ 관행 속에서 일한다. 정치권을 향해 이런 호소를 하는 것도 이제는 입이 아프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 단위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주기는 8개월에서 1년이다. 이에 업계에선 10개월 안팎의 집중 근무 후 장기 휴가를 보장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됐지만 여야 모두 제대로 살펴볼 기색이 없다. 경쟁국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마당에 첨단 R&D 인력까지 일률적 근로시간 규제로 묶어 두는 것은 자승자박을 넘어 자해나 다름없는 일이다.

정치권이 이런 인식이면 안 그래도 뒤처지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중국이 5년 뒤에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모두 앞설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현장에서는 철강, 일반기계,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부품 등 5개 업종의 기업 경쟁력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평가했다. 이대로 가다간 반도체, 전기전자,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 등 5개 업종마저 경쟁국에 전부 역전될 것이다. 정치권이 책임질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