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백해룡 언행,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수사’

[사설] 볼썽사나운 백해룡 언행,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수사’

입력 2025-10-17 00:49
수정 2025-10-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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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 발령된 백해룡 경정의 돌출 언행이 과하다. 출근 첫날인 그제 방송 출연으로 연가를 내더니 어제는 취재진에게 검찰 수사팀에 대해 ‘불법 단체’라고 직격했다.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함부로 희화화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두 명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을 무사통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2과장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마약 조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다 검찰과 경찰 윗선의 외압을 거부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게 골자다.

백 경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정작 본인이 의도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외압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그가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다 외압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5명의 별도 팀을 꾸려 주고 외압 부분을 제외한 수사를 맡길 예정이었으나 백 경정은 “모욕적”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최소 25명 규모의 수사팀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요구다.

위계질서가 엄연한 검찰과 경찰 조직에서 일개 경정이 이래도 되는 건지 의아스러울 뿐이다. 합동수사단을 지휘하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는 “소통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을 뒷배 삼으려는지 지검장까지 무시하는 언행을 대놓고 일삼는다. 중복 수사 혼선, 지휘권 다툼 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2개 수사팀이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부터 문제다.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당사자인 백 경정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도 상식과 한참 동떨어져 위법 논란까지 빚고 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싶을 국민이 많다.
2025-10-1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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