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 못 비켜 갈 비관세 장벽까지
통상 질서 재편, 한 총리 참여할 수 있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한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사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6년부터 무관세(트럭 제외)를 적용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콕 찍어 언급했으니 별도의 징벌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주력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관세보다 가혹한 부가가치세(VAT·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역시 한미 FTA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는 관세에 더해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환율, 역외 세금까지 모두 조사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라는 말로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달 반쯤의 골든타임이 남았다. 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아 온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갈 길이 바쁘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복잡한 통관절차,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백방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펼쳐도 모자란데 우리 국정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처음 만나 “한국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신뢰한다”고 했다니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다. 통상 전문가이자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럴 때 국회의 탄핵소추로 발이 묶이지만 않았어도 대미 외교 총력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남은 골든타임을 놓쳐 대미 통상의 기본 틀이 망가진다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통상외교의 정상화에 여야정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