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석기 체포동의 종북 척결 출발점 돼야

[사설] 이석기 체포동의 종북 척결 출발점 돼야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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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어제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처리한 데 이어 국정원이 이 의원을 구인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구인된 것은 65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6·25 직후의 혼란기도, 1970년대까지의 남북 간 체제 경쟁의 시대도 훌쩍 넘겨 선진국의 문턱에 선 지금 현직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사법처리를 눈앞에 두게 된 현실이 딱하고도 황망하다.

공안당국이 더 늦지 않게 이 의원 등 일단의 종북세력을 적발하고, 여야 정치권이 곧바로 단죄의 절차를 밟은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종북세력의 위협이 해결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석기라는 몸통과 연결된 뿌리와 가지가 건재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종북세력의 책동에 사회 분열의 고통을 떠안고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 이번 이 의원 수사가 종북세력 근절의 출발점이 돼야 하는 이유다. 이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는 이미 진보당의 기간세력으로 자리해 있다. 뒤로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이 따로 있고, RO에서 파생된 행동조직들이 진보세력의 모자를 쓰고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과거 민혁당의 예만 보더라도 종북세력은 통상 지하조직(VO)과 혁명조직(RO), 대중조직(MO) 등 세 층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 의원과 연계된 조직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석기 RO와 전혀 별개의 종북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여야는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로 손을 털어선 안 된다. 당장 국회가 더 이상 종북세력의 교두보가 되지 않도록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안을 조속히 처리, 이씨의 의원직부터 정지시켜 더는 국가 기밀이 외부로 새나가 나라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진보세력이 시대착오적 종북세력에 오염돼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일이 없도록 할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계기로 민주당은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무려 13개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야권 연대를 고리로 한 민주당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해 추진했던 ‘묻지마 야권 연대’가 북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을 국회로까지 끌어들인 디딤돌 역할을 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우리의 등에 비수를 꽂는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으나, 이에 앞서 당의 가치와 이념을 도외시한 채 선거공학에만 매몰돼 결과적으로 종북세력을 키워준 데 대한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2013-09-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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